🆘 초등 논술 실전 · 14

어린이는 ‘착한 사마리아인의 법’이 필요할까요?

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. 하지만 프랑스, 독일, 헝가리 등 일부 나라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‘착한 사마리아인의 법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필요한지, 필요하지 않은지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봅니다.

나의 학습 진행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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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제 파악하기

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.

오늘의 논제
구조 의무에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어린이는 ‘착한 사마리아인의 법’이 필요할까요?
구조 의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.

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거나, 오히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어린이는 ‘착한 사마리아인의 법’이 필요할까요?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까요? 두 주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니다.
무엇을 판단하나요? 해외 수상식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영어로 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.
어떤 방식으로 쓰나요? 찬성 또는 반대 가운데 한 입장을 선택합니다.
무엇이 필요한가요?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사례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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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지식 살펴보기

생명 보호와 시민의 책임, 강제적인 도움의 한계와 개인의 자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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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

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신고나 작은 도움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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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의무

사회 구성원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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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 강제의 한계

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고, 모든 상황에서 법으로 도움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💡 생각 열기
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초콜릿, 커피, 바나나처럼 생산자의 노동과 연결된 제품을 떠올려 보세요.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를 주는 소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, 동시에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. 윤리적 가치와 가격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볼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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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어휘 알아보기

논제를 이해하고 글을 쓰는 데 필요한 핵심 어휘를 익혀 봅니다.

💬착한 사마리아인의 법

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뜻합니다.

예시: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한 행동입니다.
📉구조 의무

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책임을 뜻합니다.

예시: 사실대로 말해서 당장은 구조 의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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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장 결정하기

두 주장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합니다.

찬성
구조 의무를 보더라도
착한 사마리아인의 법해야 한다.
VS
반대
상황에 따라서는
착한 사마리아인의 법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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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 찾기

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.

내 주장
아직 주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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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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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이유
3
세 번째 이유
정리 내 주장과 이유를 한 문단으로 정리하기
💡 문장 연결 예시: 저는 ○○라고 생각합니다. 첫째, ○○하기 때문입니다. 둘째, ○○합니다. 셋째, ○○하기 때문입니다.

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나의 주장 정리

어린이는 ‘착한 사마리아인의 법’이 필요할까요?

나의 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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